부동산거래허가제, 부분적 원가공개 등도
단기부동자금 자본시장 등으로 유입 촉진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을 비롯한 생산적인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부동산 정책이 투기심리를 제어하는 데 미흡하며 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질서 바로잡기와 불로소득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참여정부 정책기조는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로소득 차단은 개인과 건설사, 부동산 중개업자, 시행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며 "상황인식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가동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허가제 도입, 부분적인 분양원가 공개 등 그동안 정부가 도입을 미뤘던 강도높은 규제방안이 논의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가 투기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내리는 등 관련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 종부세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 등으로 너무 높아 부동산 부자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양도세 실가과세가 내년 1가구2주택자에 이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양도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규모의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중 하나로 보고 이 자금이 자본시장을 비롯한 생산적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등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경기가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부터 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선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 보유세제, 양도소득세제, 주택공급 현황, 부동산 대출 현황 등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여건과 정책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고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책외에도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분양을 미룬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에서 용적률 상향 및 가구수 증대 방안, 도심 고밀도 개발, 신도시 개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병행논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의 주거, 교통,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