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까지 부동산투기 근절에 쐐기를 박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직후 개최되는 것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하는 등 세제를 통한 집값안정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세청은 현재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및 기업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한 투기혐의자 5만4966명의 거래내역을 통보받고 관련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투기혐의자에 대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인 만큼 한일 관계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 사무관 인사 단행-100여명 안팎 예상
국세청은 오는 21일-22일 양일 중에 사무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무관 인사 대상은 총 160명 정도이지만 오는 10월중 시험에 따른 일반승진 사무관인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심사에 따른 특별승진 사무관 인사를 몇 명 정도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의 비율을 4대 6으로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주 예정된 특별승진대상은 1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일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찾아가세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1억명 돌파'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21일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도조사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3일에는 '채권 매도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변경'을 안내할 예정이다.
◆성윤갑 관세청장, 국회 재경위 첫 업무보고
관세청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성 관세청장의 취임이후 첫 업무보고가 될 이번 보고에서는 '초일류세관'의 성과와 문제점, 불법외환거래 및 밀수 근절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 관세청장은 또 21일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다. 성 관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일선 현장은 고객의 목소리가 녹아있고 행정운영상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답이 있는 곳"이라며 "현장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일선세관에 중점을 둔 관세행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관세청은 22일 환치기·재산해외도피 등 올해 들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 동향을 밝힐 예정이다.
◆재경위, 계류중인 세법개정안 본격 논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 주 계류중인 세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소위 등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은 40여건. 대부분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세금공제 또는 면세를 골자로 한 법률안들이다.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와 BTL사업(종합투자계획)을 지원키 위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으며, 유아용 위생용품(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 가사노동 1200만원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 '민감성' 세법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한편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북경 및 천진)으로 해외출장을 나가 중국 경제장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밀 감리를 실시하도록 일반감리방식을 변경하는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해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존의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 대비 일정률(1%, 3%)의 가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과징금 제도 개편안 ▲조흥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행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증권회사 구조조정 지원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