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에서부터 가장 최근인 5·4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 잡기 대책도 포함시켰고 이에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투기적 움직임이 불거지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법적인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적발됐고 또 이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추징액을 거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여 동안 총 5806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양도세 탈루 ▲자금출처 조사 등을 실시해 1조49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적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세청은 5305억원을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에는 3649명을 조사해 7605억원을 적출했으며 이 중 2750억원을 세금으로 때렸다. 지난해에는 1838명을 조사했으며 6986억원의 적출금액 중 243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3월까지 319명을 조사했으며 309억원의 불법소득을 적출해 이중 122억원을 세금을 과세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 기간 중 국세청은 전체 국세 공무원(1만7000여명)의 절반이 넘는 총 9772명을 부동산 투기 조사에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노력을 두고 정치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은 '허수아비 정책' 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소득 금액 1조4900억원 중 추징세액은 5305억원으로 추징 후 투기수익비율이 64.4%에 달한다" 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국세청에 걸려도 이중 36%만 세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투기소득" 이라며 "국세청이 정부의 '뒷 북 부동산정책' 에 들러리로 동원돼 '국세행정력' 만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만 키웠다" 고 비판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만은 사실이다. 오죽이나 했으면 '원점 재검토' 입장까지 천명했을까.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투기 잡기에 열을 올린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적으로 '실익이 없었다' 라고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