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앞으로 주택공급대책은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 이라며 "공급 규제로는 과잉자본이득에 대한 환수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며 "각 대책을 전면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바꾸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투기이익을 찾아다녀서는 안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 이라며 "2010∼2012년 주택보급률이 110%까지 올라서면 어느 특정지역이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 며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본래의 활동에 집중해 수익을 얻고 발전을 해야지 부동산과 같은 공급이 제약돼 있는 데에 과도하게 재원을 투입해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회복에 좋지 않다" 며 "증시 등 여러 제도 쪽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금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금통위도 그런 거시경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며 "금통위와 정부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