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사진: DB>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두 달의 수감 기간을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자들도 더 이상 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검찰 조사단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