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부당 <사진: 더 팩트>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는 1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