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년부터 시작된 한·중·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 간 무역협정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이 바뀐다. 이 같은 조치로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됐다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CTH·Change of Tariff Heading)'이 추가된다.
가령,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퓨즈)를 생산해도 기존의 '부가가치 기준' 45%를 넘지 못하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실화됐을 땐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가 부여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