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와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단체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떴다방이 있고, 불법 영업으로 돈을 벌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미명 하에 거대 자금을 염출해 회사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로 규정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이러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고도의 법률지식을 가져야 한다며 여기어 경험과 도덕성, 사명감을 요구하는 명백한 법률사무를 중개업자가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중개업자로 하여금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제안한 자체가 특정이익집단의 부당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덧붙여 "부동산의 중개에 필요한 지식만을 테스트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법률사무 일반에 관련된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