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18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관세법 22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요건을 충족해 식약처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세관에 제출․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
관세청은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세번기준)을 새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을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해 시설과 인명에 대한 피해도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해 국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한 바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