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강석규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해 조세팀을 강화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실심을 경험함으로써 실무와 이론 면에서 조세분야에 특화된 경험을 갖고 있다.
변호사들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모두 역임한 사람은 태평양의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 2명 뿐이다.
강 변호사는 22년간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 경매,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소송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이에 더해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형 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세분야 권위서로 잘 알려진 '조세법 쟁론'의 저자로 사법연수원과 감사원, 국세청,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 관련 학회 활동과 세미나, 강의 등을 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등이 실시한 차명계좌 과세사건의 경쟁입찰에서 유수 로펌들과의 경쟁을 뚫고 압도적인 지지로 수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일영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태평양 조세팀에 합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며 "태평양 조세팀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강의 조세팀으로 발돋움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평양 조세팀이 다수의 부장판사를 영입해 전심과 조세소송은 물론 조세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했고, 탁월한 경륜을 갖춘 고문들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국세청 출신 세무사,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로 원스톱 법률서비스 체제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조세일보는 오랜 법관 생활을 마치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인생 후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법관 생활은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반면에, 변호사로서의 생활은 자기 의뢰인의 권익구제가 가장 중요시된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한 팀의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A. 조세분야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없고, 너무 방만하게 적용하면 과세관청에게 전가의 보도가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범위에 대해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야 하는데, 종래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탄생한 판결이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요지는 비합리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이 있더라도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이 더 커서 그와 같은 거래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그 후부터 지금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이 문제된 사안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의 주심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원 상고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남다른 보람이 있었고,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강 변호사님의 프로필을 관통하는 지점이 '조세'인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퇴임 직전까지 2년간 조세전담부를 맡으셨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소송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간주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 내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이 엇갈릴 정도로 논란이 심했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납세자의 편을 드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1393 판결에서 저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취했습니다. 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사건에서 공유주택의 경우 공유자별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주택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희 재판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유자별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모든 재판부들은 다른 입장을 취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는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법원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이 적잖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의 강석규 변호사가 최근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로 알려진 '조세법 쟁론' 2018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 쟁론은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저자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로 알려진 '조세법 쟁론'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요. 조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조세 전문가이자 연구자로서 민·형사와 달리 조세 분야만의 특성이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법원에서는 제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이 있다는 특수한 이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세 관련 사건에 많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법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세법은 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이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적용과정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탄력적이고 역동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세법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납세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개입 여지와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조세법은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형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민사 법률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에게는 조세법의 매력으로 와 닿습니다.
Q. 최근 대법원은 세무조사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다든지,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 분야의 최근 쟁점과 흐름에 대해 강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이 주제는 제가 외부 강의를 다닐 때 단골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세분야에서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큰 흐름으로 본다면 종래 다소 국고주의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최근 들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나 그 대리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흐름이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성향은 대법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인데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은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편이고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은 과세관청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한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경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 세무조사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처분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중가산세에 대해선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구제해주는 취지의 판결들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납세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예정이던 소득이 멸실된 경우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판결에도 반영돼 앞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Q. 조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세소송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소송이 다른 재판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세 소송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조세사건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납세자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오하고 난해한 법리가 있어서 어렵다기 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매우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계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사건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조세법을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조세법 규정은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당되는 조문만 보지 말고 그와 연관된 조문들을 폭넓게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조문의 개정연혁을 추적해 그 입법취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법규정이 매우 상세한 편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리가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법규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법규정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하도 자주 개정되다 보니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에는 입법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법문언을 다소 뛰어넘는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뜻밖의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Q. 사법시험 합격하시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데요. 회계 업무 경험이 법관 시절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 특히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을 6.7년간 쌓았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업무흐름과 회계처리, 조세문제 등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관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다보니 기업관련 소송에서 회계처리나 조세문제가 대두되면 힘들어한 반면에 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다른 법관들을 도와주는 것이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겸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회계나 조세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을 겸비한다면 기업의 업무흐름과 세무회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서의 장점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원의 등장과 그에 따른 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업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세분야만큼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척정신을 가지고 성실히만 한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많은 로펌 중 태평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게 된 태평양 조세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법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고맙게도 대형 로펌들이 강한 영입제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을 선택한 것은 성장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세분야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능통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많은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심인 대법원의 조세팀장과 사실심인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의 재판장을 모두 겸해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두명만 존재합니다.
바로 태평양의 조일영 변호사님과 저입니다. 그래서 조 변호사님이 팀장으로 있는 태평양의 조세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합류함으로써 태평양 조세팀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강의 조세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4월 초 차명계좌 과세사건에 관하여 금융투자협회 등이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태평양 조세팀이 유수 로펌들을 다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로 수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태평양 조세팀은 저를 비롯한 다수의 부장판사를 영입해 전심, 조세소송은 물론 조세형사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했고, 탁월한 경륜의 고문들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태평양 조세팀은 그 모습을 쇄신해 새로 데뷔하는 자세로 일반 세무자문, 세무조사와 전심 불복절차, 조세소송, 금융조세, 국제조세 등을 연계해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종합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Q. 아직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로서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A. 솔직히 아직도 제가 법관인지 변호사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신은 이루어졌고 이제 적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고 있어서 적응기간이 그리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속도감과 긴장감, 그리고 때로는 짜릿함도 있어 좋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상담을 해 줄 때에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으신지?
A.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지만 정작 제가 남들에게 베푼 것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널리 공유해서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딱 적격인 같습니다.
Q. 좋아하는 법언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불교경전인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게인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죠.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입니다만 늘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자신만의 슬럼프 극복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참선이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조용한 울림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을 회복하면 아내와 산책을 나갑니다. 들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다보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아주 쉬운 방법이죠. 적극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