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인천항 등 항만은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개항으로 지정된 상태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고, 지난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이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로 보령항 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외국무역선의 경우 톤당 100원으로 최대 50만원)가 면제된다. 정부는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된다.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향후 관세조사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