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3만개를 보증지원 확대,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고 신보, 기보에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보다 0.3%포인트 인하된다.
또 기술력이 있음에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1차 탈락한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다시 심사하는 재심제도와 1억원 이하 대출일 경우 3일 내에 대출을 결정하는 간편대출제도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부채비율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중점 육성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가 0.3%포인트 인하되고 담보 외에 기술평가를 통해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5% 수준인 신보의 기술평가 보증이 오는 2009년까지 60%로 확대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투융자 복합지원 규모도 오는 2009년까지 1000억원(올해는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활용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받고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심제도가 도입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민간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억원 이하의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1장의 신청서로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리스크 관리 중심의 민간금융을 통해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제도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체계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업이 신기보의 보증을 독점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이들 기관의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 낮춰 최대 25%포인트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또 5년 이상 기업은 기본 보증료 외에 가산보증료를 1%이내에서 추가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증이용이 15억원 이상이 될 경우 가산보증료를 0.5%이내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