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국세청도 서면 접수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입력해야하는 수고가 줄고 각종 신고서식의 인쇄비용 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국세청은 23일 "홈택스서비스가 개시이후 약 3년여라는 짧은 기간동안 국내의 우수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착돼가고 있다"며 "전자세정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절감효과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무대리인의 98%와 전체 사업자의 53%(법인 61.5%)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됐으며, 세무신고서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제출되고 민원증명의 61%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다.
특히 전자신고의 경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59.8%를 시작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난 3월 법인세신고의 97.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73.9%, 4월 원천징수 소득세신고의 91.5%가 전자신고로 이뤄졌다.
이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앞서 전자신고를 시행한 OECD 주요 선진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실적을 시현한 것.
OECD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1986년 전자신고를 도입한 미국의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40%, 프랑스의 법인세 25%(91년 도입), 2000년 도입한 호주가 부가세의 26%가 전자신고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도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서는 비용절감효과와 함께 납세자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
국세청 이창숙 정산운영담당관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기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2%나 나왔다"며 "불만족도 15%에 이르지만 납세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