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등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업무용 자동차 특례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가산세 부담 완화,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등의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됐다.
사실 지난해 말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귀속 종소세 신고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2015년 귀속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적용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비용처리 관련 부분이며 비용처리 범위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 운전기사 인건비나 대리운전비, 범칙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이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어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은 현금매출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확대되어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조정되어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만 인정된다.
가산세 부담 완화되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2%에서 1%, 지연제출가산세가 1%에서 0.5%로 완화됐다.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1%에서 0.5%, 지연제출가산세는 0.5%에서 0.3%로 줄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2016년 말에서 오는 2019년 말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주택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을 추가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해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