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이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종전까지 임대주택 이외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세대는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4월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도 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때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할 때 합산배제를 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