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전면금지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앞으로는 법인과 단체가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으로 기부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잠정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정치관계법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고 23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가 허용될 경우 그동안 전면금지돼온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기업의 대(對) 정치권 로비창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 정치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국회의원 의석수, 총선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사실상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 이상 돌아갈 것으로 전망돼 비교섭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돼온 시.군.구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당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가량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현재 선거기간 중 금지된 여론조사결과 선거일 7일전까지 허용 ▲후보자 범죄기록 현행대로 금고형 이상 공개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계속 허용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불허 ▲당원협의회 시.군.구.읍.면.동별 및 국회의원 선거구별 허용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3선 제한 현행 유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대통령 300일, 국회의원.광역단체장 120일, 지방의원.기초단체장 60일 등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정치자금 투명화와 관련된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용의 상시 공개 및 인터넷 공개 ▲후원금 기부자의 소속기관.직위 공개 ▲후원금 기부자 성명. 소속기관.직위.기부액수 인터넷 상시 공개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당 내부에서 이같은 잠정합의에 대해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당리당략에 따라 사안별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