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드론 활용 모델 시연회에서 "민간에서 건의한 15건의 정책 과제에 대해 10건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조만간 실제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집중적인 예산·세제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기존에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지난해 11월)를 도입하고,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올해 3월 입법예고)했다.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규제·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재해·재난용으로 활용했을 때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까지 제정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000대의 구매·이용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며, 실제 공공임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체 10종을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2022년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