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도와 건교부등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지정한 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기 허가구역을 제외한 14개읍면 전 지역과 무안군 해제면 16개리 전 지역중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이다.
또 비도시지역도 내달 2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2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은 1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신청하면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게 되지만,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며 "다만,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취득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시군 거주자의 자기거주용 주택과 1년이상 무주택자의 자기거주용 주택은 구입 가능하다.
또 농지의 경우 농민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 및 임업용 토지인 경우 농어민은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시군에 거주하여야 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는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