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품질관리계약체결시 감사인 지정점수 '플러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리 결과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주책임자가 담당이사로 일원화된다.
또 외국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인 점수를 산정할 때 기본점수의 3%에 해당하는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즉시 시행된다.
금감위는 현재 감사업무참여제한 이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주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미한 조치에도 담당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확대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 이사만이 감사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소속공인회계사는 그 보조자로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인력·시간의 투입결정권한, 실무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 및 감사의견 결정권 등을 담당이사가 갖고 있으며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감리결과 누적벌점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벌점'이라는 용어를 '지정제외 점수'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지정제외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30점당 1개 회사씩 지정 제외키로 했다.
금감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정,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소속공인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 회계법인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해 지정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가 8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100명이상·설립경과 연구 10년 이상·매출규모 300억원 이상·손해배상능력 50억원 이상이며 외국회계법인과 실질적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대형회계법인만을 대상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감위는 감사인점수 산정과 관련, 가점제도가 현재 행정조치 및 지정제외 등과 중복해 이뤄지고 있어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했다. 그 대신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대비 3%, 단순업무제휴를 한 경우 1%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1회에 한해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인 지정을 받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계속해서 동일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지정을 받을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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