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도입돼 운용 중인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법률(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납세자보호담당관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본법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국세기본법)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 며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