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진: KBS>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피해자의 통증을 통상적인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해 퇴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에게 퇴원을 허락했고, 재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한 채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신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보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많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