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이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등 8개구 ▲인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곳 ▲경기 안성·양주시 ▲부산시 강서구 ▲대전시 대덕구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3개월 연속 전국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하고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땅값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뉴타운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울 강북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전.충남북 등의 땅값의 급등한 것도 지정 이유로 꼽혔다" 고 덧붙였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및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북구 등 8곳이 지정됐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처음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계천 사업, 숲 조성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