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어머니 A(82)씨가 장남 B(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198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대지 218㎡와 주택 84.96㎡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묘소 벌초 등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이기 때문에 피고가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년전 토지 및 건물 등을 B씨에게 증여하며 자신들의 부양, 제사 봉행 등의 조건을 달았으나 B씨가 가족들과 왕래없이 살면서 할머니 장례식과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공동묘지용 임야마저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