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분리 원칙, 돌이키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장 인사를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원외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낙선한 원외인사를 기용한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에서 오는 7월 창간할 예정인 '우리진'에 기고한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최근 정부 내에서 낙선한 원외인사의 기용을 놓고 대통령이 여론의 매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가 몸담았던 정당은 영남에서 지지가 없다보니 명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당내에서도 자연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보면 지역구도는 더욱 굳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은 인사 하나라도 지역구도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용해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원내 정당화, 중앙당 슬림화 등의 논리에 반대해왔다며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이 대중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당이 대중적 토대를 갖지 않으면 당내에서부터 민주주의 토대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걷기도 전에 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먼저 민주정당의 토대를 갖춰야 하며 그러자면 중앙당의 당원관리, 교육연수, 당내 선거관리 등의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며 "중앙당 인원의 양적인 규모는 최대한 슬림화 해야 하지만 권한과 기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구조에서 원내정당화는 나머지 지역의 당 조직과 지지기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당권의 자유와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당의 분리를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이미 당헌 당규로 제도화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함부로 돌이키기 어렵다"고 역설한 뒤 "당정 분리의 원칙 위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정일체의 구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내 지도부 인책론이 거론된 것과 관련 "취임 한달도 안되는 지도부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 의장이나 원내 대표가 가진 권한은 당 정책과 전략을 말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권한밖에 아무 것도 없다"면서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의 판단이나 협상 결과를 비판하고 흔들어서는 어떤 지도부도 제대로 위신을 유지하고 전술을 구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을 묻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단위로 물어야 한다"며 "임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