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국내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미국영주권까지 지닌 사람이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국내에 있는 주택에 등재해 놨다고 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세심판원도 이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8일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불복해 납세자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기업 미국지사 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95년 아파트 한 채를 2억2000여만원에 구입한 뒤 2003년 6억2000여만원을 받고 팔아 양도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등재해 놓고 국내에 들어올 때 머무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자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은 달랐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73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게다가 아파트를 구입할 시점인 1995년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A씨가 다니는 회사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아닌 미국 해외법인으로 확인되는 등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며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의 결정도 단호했다.
심판원은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 있더라도 직업 등에 비춰 다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1973년 출국해 해외에 살다가 1976년과 1984년 입국해 각각 1년7개월, 3년여간 거주한 것 이외에 1987년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세대원이 국외로 이주한 후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점을 볼 때 A씨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며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