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현재는 무과실손해배상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만 재판상 주장이 가능했다. 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책입이 주어졌었다.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과실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또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나 변론의 전체취지를 감안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 지주회사 관련 고시 개정
△달라지는 제도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정의규정 등이 신설되어 '신고요령' 고시에 반영된다. 또 타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됐다가 이후 제외기간이 경과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의 신고양식이 추가로 마련된다.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제출자료에 주주현황이 추가되고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시 자회사, 사업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되거나 정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관을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 경품고시 개정
△현행제도
-현재는 소비자경품류가액 제공한도는 거래가액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소비자경품류 적용제외 한도는 3000원 미만이었다. 또 소비자현상경품류 경품류가액 최고한도는 100만원 이내였으며 경품고시 적용배제 사업자 규모는 제조업자의 경우 100억원 미만, 기타사업자는 10억원 미만이었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는 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해 거래가액의 20%이내까지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경품류 적용제외 한도가 5000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소비자현상경품류 경품류가액 최고한도도 5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경품고시 적용배제 사업자 규모가 제조업자는 200억원 미만, 기타사업자는 2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매입계약시 대규모소매점업과 납품업자간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정해 약정할 경우 반품이 허용된다.
또한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 판매시 납품업체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TV홈쇼핑사업자의 현저한 시황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 전까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신설)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청약철회제한사실명기 의무강화
△현행제도
-현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항 중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제한사실의 명기가 있어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됐다.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도 청약철회 제한사실의 명기가 있어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 할부거래 계약서 상의 법정기재사항 추가
△현행제도
-현재 할부계약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철회권과 행사방법 등 10가지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해야 했다.
△달리지는 제도
-오는 10월 부터는 할부거래계약서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 하도급법 개정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부터 광고업, 디자인업, 영화제작업 등 서비스분야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유형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경쟁입찰에 있어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