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 예산의 70% 이상을 2개월 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추경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구조조정지역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의 추경의 마련·집행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각각 3조1000억원, 2조9000억원이다.
그는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