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토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과 재고(원재료) 등에 한정된 대상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완제품 등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통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재 1100개의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이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으로 늘어나고 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