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전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은 크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축소해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국민후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