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과세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행,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지침서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와 거래소 및 세무사무소,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기업 등 많은 부분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의문을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전역의 세무당국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과 이익에 대한 세무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아일랜드의 지침서는 참고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가장 먼저 이번 지침서는 일반적인 세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아일랜드 당국이 발행한 '세금 및 과세 매뉴얼'이 가상화폐 관세와 관련된 문제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 대부분 기존 과세 규정들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세무국장은 이번 달 발표한 자문내용이 규제 및 기타 측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세목적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개별적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상화폐 지불을 허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은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기록, 유지해야 하지만 과세대상 이익은 현재 적용 중인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계정에 반영되고 일반적인 CT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즉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개인에게서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법인에게서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확인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통화로 간주하는 유럽연합 가상통화 기구에 가입하며 가상통화를 '양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해 왔지만 2010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처리 지침서는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회사와 가상통화 보유자 역할을 하는 회사에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가상통화용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과세대상 금액은 유로화로 교환되는 시점에 재계산이 이뤄진다.
한편 광산을 통해 새롭게 채굴되는 가상통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된다. 문제는 ICO(가상화폐 상장)나 관련된 소득과 이익 및 기타 현금흐름에 대한 지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