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부동산 보유세제 등의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작업을 맡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6·13지방선거가 종료된 직후 그동안 검토해 온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한다.
이미 보유세 개편안을 비롯해 재정특위가 검토해 온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고, 대내외 공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특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은 강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초민감 사안이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체적인 공청회 날짜는 협의되지 않았으나 재정특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는 15일(금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장소는 매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정특위는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청회 일정·개편안 내용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공청회 방식과 논의될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보유세 개편안은 광범위한 납세범위를 가진 재산세 체계의 급진적 개편보다는 '핀셋 증세'가 가능한 종부세를 손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을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그만큼 공제받은 금액도 줄어들기에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의 보유한 1주택자, 다주택자는 종부세로 각각 40만원, 160만원을 내던 것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됐을 땐 50만원,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나,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0.5~2.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만큼,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재정특위에서 찬반이 엇갈려 합치되진 않았으나 시행 여부를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아 결론을 내려 할 수 있다.
다만 저항이 거셀 경우 재정특위가 계획한 안보다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특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도 공청회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이 설문조사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청회에선 종부세 개편을 포함한 주택임대소득 인상, 종교인 과세제도,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인하,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도 논의테이블에 올라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주된 논의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토론이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만을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는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의 세제개편 방향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이후 특위는 정책·입법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특위에 참여한 만큼, 사실상 특위가 낸 결론이 정부의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