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합의 도출할 후속회담 정할 것…종전선언 가능성"
"北 완전한 신고 및 자유로운 사찰, 초기 비핵조치 중요"
"CVID 쉽지 않을 것"…"최대한 검증가능 비핵화 모색해야"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송수경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큰 틀의 합의와 종전선언 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핵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북한의 신고와 자유로운 사찰에 대한 북한의 동의, 북한이 상당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초기 단계에서 폐기하는 조치 등을 성공적 회담을 위한 주요 포인트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비핵화에 대해서는 현실적·기술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 단계적으로 세부 사항을 도출해낼 후속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우스 박사는 "북미 정상이 한반도 분쟁의 종식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향후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협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우스 박사는 "북한이 CVID를 약속하면 미국은 평화 협정의 형태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은 한국의 몫으로 떨어질 수 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원칙적으로 CVID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는지를 100%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남아있는 한 CVID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우스 박사는 북한 핵의 CVID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북미 양국은 서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적 혜택 등을 제공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식의 큰 원칙이나 기본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닝 연구원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조치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승패의 중요 잣대로 강조했다.
북한이 초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전체 핵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량을 불능화 또는 폐기하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 같은 초기 조치에 실패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리얼리티 쇼'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비핵화 합의의 진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북한이 신고한 곳은 물론 의심이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든 IAEA가 사찰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CVID 방식의 비핵화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CVID는 비현실적 용어이며, 신뢰할만한 CVID 약속은 없다"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CVID 용어보다는) '최대한(maximum)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5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른바 '원샷'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북한에 너무 많이, 너무 일찍 선물을 줘선 안 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문제 같은 너무 많은 양보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양보는 북한의 약속뿐 아니라 비핵화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