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 완전한 비핵화시 체제보장 (PG)
◆…북미정상회담 6월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개최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에 대해서 합의를 볼 것"이라며 "이에 더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 등 두서너 개 정도의 합의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미 합의를 이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담 일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므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예견하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나오면 미국 내부의 역풍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의 추가적인 의제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 등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핵탄두) 운반수단의 경우 미국은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 미사일의 해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라며 "반면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하는 '화성-15'(ICBM)나 알래스카·하와이에 도달하는 '화성-14'만 해체하겠다고 고집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현재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실무접촉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만나) 큰 틀에서 담판은 지었지만, 세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무기 상당수와 ICBM을 확실히 폐기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 것이고 북한은 종전 선언, 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불가침 등을 원한다"며 "(특히) 북한은 제재 해제나 경제지원 등을 빨리해주기를 원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어느 시점에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양무진 교수는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가지 더 욕심을 내서 판문점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교수는 "북한은 의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우방국의 요구도 고려해 북한 인권문제(일본인 납치문제 포함)와 생화학무기 문제까지도 정상회담 의제에 넣자고 주장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실무회담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 민간 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북한도 쉽게 핵무기를 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 선언만으로는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또 다른 실질적인 체제안전 보장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