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소기업 대주주, 올 1월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될 세율은?

Q. 코스닥 상장법인(을법인)의 대주주인 갑이 소유하고 있던 중소기업 을법인의 주식을 2018년 1월 양도해 양도차익 288억원이 발생했다.

갑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7. 12. 19. 개정) 및 동법 부칙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인 갑이 2018년 1월 양도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및 동법 부칙에 따라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납세과-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