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피해액의 3배 배상해야

앞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환경부는 현행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면 최대 피해액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까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가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돼 있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