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첫 북미회담, 빈 부분 많았지만 '빅딜'"

칼럼니스트 피셔 "한미훈련 중단, 긴장 완화 의미…재개 쉬워"

◆…단독회담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칼럼니스트 맥스 피셔는 1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10가지 간단한 시사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북미 간의 그 어떤 대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는 수백만 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우발적 전쟁에 빠져들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며 "대화를 위한 단순한 행동도 북한과 미국의 행동을 바꾸고, 이는 갈등을 크게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그것은 빅 딜(big deal)"이라고 평가했다.

피셔는 '완전한 비핵화' 및 '대북 안전보장 약속' 등의 4개 항의 합의문이 점잖고 상투적인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찼지만 많은 공백을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 사이에서는 이처럼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대화를 지속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무장 해제와 관련해 심지어 수사적인 것까지 포함해도 어떤 단계로도 나아가지 않았고, 이번 만남은 북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면서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 결과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피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동결 대 동결'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더욱 의미 있는 양보를 얻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이 장기적인 변화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면서 연합훈련은 중단돼도 쉽게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셔는 한국 측이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중단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한국인들에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가 한미 사이를 벌려 놓으려는 북한의 기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피셔는 국제적 외톨이 신세이던 김 위원장을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자리에 만나줌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상징적이지만 큰 양보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 체제는 국내외에서 모두 매우 취약해 이번 같은 무대는 그에게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피셔는 이 같은 중요한 양보를 하면서도 미국이 부분적인 군축, 핵시설 사찰 수용 등 좀 더 의미 있는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언급하지 못한 점 역시 북한처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피셔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