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출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 제도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면세)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
황 의원은 이에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