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 증폭…당시 책임자 수사 정조준

◆…지난 2017년 펼쳐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 조세일보]

일명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는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초 작성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탄핵 선고에 불복해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됐을 때를 가정하며, 이에 대해 비상조치 유형으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이번 기무사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문 중인 인도에서 특별 지시를 통해 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송 장관 역시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독립 수사단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을 임명했고 다른 수사단 인원들도 비(非)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 대령은 국방장관이 지명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내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곧 수사 대상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도 극심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논평과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태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 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군에 일임하는 수사 방식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정 파괴를 넘어 국민에 총구를 들이대는 국기문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때문에 쿠데타 등 과거의 생채기난 기억까지 소환했을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군이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령과 국회 동의조차 없는 위수령까지 발동해 제압하려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는 더욱 모양세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국군 기무사의 위상은 철저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당 사태에 대해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군의 위상은 더 추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이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문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한민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또 이 문건을 작성한 현직 기무사 참모장, 수도방위 사령관, 당시 육군 참모총장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계엄령 검토에 대한 지시와 보고 체계가 드러나면 사건의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가 한 전 장관의 윗선을 향할 경우,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대상이 된다. 또 지시와 보고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