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 실현하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으로 떠난 홍영표 원내대표를 대신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관했다. 김 의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함께 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데 당이 주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대책의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페이 (서비스를) 다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각 성격과 특성에 맞는 각종 페이들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또 김 의장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실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모든 지역페이, 소상공인 페이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당이 주도하겠다. 올해 안에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에 김 의장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 나누기라고 비판한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재정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제로페이 구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