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진: KBS>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또 배우자에겐 8000만원을, 자녀와 형제자매에게는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하는 외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유족들은 국가가 단순히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을 거부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배상청구 소송을 택해 승리했다.
한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는 무기징역,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