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2013년 2598명에서 지난해 2만1403명으로 8배나 늘어났으며 체납세액도 2013년 479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1146억9700만원으로 2.3배 늘어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2013년 2598명에서 2014년 2398명, 2015년 2226명, 2016년 1만6655명, 2017년 2만140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명단공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하향조정됐으며 2012년에는 7억원의 세액을 2년 넘게 체납했을 경우 공개대상이 됐다. 이 기준이 2016년에는 3억원으로 강화됐으며 지난해부터는 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6954명)지역이었다. 그 다음은 서울(5304명), 인천(1471명)이었다. 전국에서 명단공개 대상자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73명에 불과했다.
체납규모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0억원 이하가 2만13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억~100억원은 46명, 100억~500억원은 24명, 500억원 초과는 1명이었다. 한 명이 체납한 세액만 526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가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한해 시행되는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는 지난 2013년 2698명,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2017년 895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3211명으로부터 187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으며 전년 대비 세액으로만 18.8%가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9528명으로 체납액 7188억원을 납부했다.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 규모는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308건·2227억원 규모이던 물납규모는 지난해 69건·77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458억원에 비해서도 47%나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물납한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71억원으로 2016년(659억원)에 비해 74.1% 감소했고 주식도 601억원으로 전년(799억원)에 비해 25.1% 감소했다.
물납규모가 대폭 쪼그라든 이유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비상장주식 물납이 논란이 된 탓이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이 다스 주식을 헐값에 팔아 국고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친인척 등이 헐값에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016년부터 상속세 외 세목에 대해선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