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개별소비세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국세청
매년 내리막을 걷고 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골프장에서 걷는 개별소비세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모피 등 귀중품을 구매할 때나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에 입장할 때 내는 세금이다.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 변동 폭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해 승용차(캠핑용·오토바이 포함)의 개소세 신고세액은 1조188억원으로, 1년 전(9769억) 보다 늘었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 신고세액은 2016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5.9% 줄었으나 1년 뒤 5.3%로 다시 뛰었다. 지난해 2000cc를 넘는 중대형 승용차의 신고세액도 1년 전보다 6.5% 늘었다.
차량 판매와 세수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실제 승용차 출고수량을 보면 2016년 96만2164대에서 지난해 86만1310대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 변화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6월말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5%)의 30%(1.5%포인트)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조세특례 기한이 일몰된 바 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걷힌 개별소비세는 19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었다.
골프장 개소세수는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입장료)에는 개소세 1만2000원이 붙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성을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세수 감소폭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단란주점, 룸살롱과 같은 유흥음식주점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0.3%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풍조 변화로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걷힌 개별소비세는 9조6687억원으로 1년 전(9조341억원)보다 7.8%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15조9431억원, 증권거래세와 주세도 같은 기간 3000억원, 1000억원이 증가한 각각 4조7283억원, 3조2754억원이었다.
소비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93.4%를 울산, 전남, 충남 지역에서 책임졌다. 유류에 매겨지는 세목이기에 대기업 정유사가 자리한 해당 지역 세부담이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조4000억원(46.9%)으로 제일 많았다.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4896억원(41.0%), 경유 9조3226억원(59.0%)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