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45억 모아 목표치 4분의 1 수준…"출연 활성화 방안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이 기금은 전날 현재 345억5천723만원이 모였다. 지난해 257억6천450만원이 모였고, 올해 87억9천273만원을 받았다.
이 기금은 ▲ 농어촌 성장·발전 지원 ▲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공유가치 창출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도약 등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기금은 ▲ 농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 ▲ 의료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 ▲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이 기금이 당초 1년에 1천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다.
출범 후 약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천500억원이 모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인 금액인 345억여원은 목표치의 23.08%에 불과한 액수다.
기금 출연을 출처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340억7천763만원으로 지금까지 모인 액수의 98.61%를 냈다. 사실상 공기업이 낸 돈으로 기금을 모으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은 4억1천90만원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했다. 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상생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적은 이달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대기업 출연이 지지부진하다"며 "FTA로 얼마나 수혜를 봤는지 연구해 출연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관여한다.
정부는 기금 조성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어디까지나 기금 출연은 기업의 '자발적' 차원인 만큼 정부가 나서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부처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기로 분명한 합의가 돼 있고, 기부금법에 정부는 모금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이야기해 민간 기업의 출연을 활성화할 방안이 없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외부에 공개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올해 한국전력이 협약을 맺는 등 출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연을 검토하는 대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