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라이브방송 캡처)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개헌'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섰고,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