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해야"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생활SOC 투자 확대...단순 토목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달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기료 관련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해 내년도 SOC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며 경기 부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