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선정 제외 등과 관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검증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심적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규모가 적어 적은 세 부담이라도 크게 느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성실신고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큰 심적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세수감소는 충분히 감안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무검증에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측면이 크다. 세수감소에 대해선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에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그 부분은 추계가 곤란하다. 신고확인(사후검증)은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는 25%까지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 제외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런 전례가 경제상황에 따라 한두번 있었다. 다만 명백한 탈세 정보 등 불가피하면 세무조사 하는 것이 맞다"며 "그 톤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이라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긍정적인 면이 더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