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포럼서 구조개혁·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 논의
정부가 내건 포용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가재정포럼에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20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직면한 재정정책의 도전과제인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의 세입과 지출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기초 재정수지가 흑자이므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현재보다 커지더라도 경기 활성화 효과로 국가 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 완화에 큰 역할을 하는 항목인 가족·실업·구직 지원 분야의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 분야의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센터장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서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지속적으로 향상했으나 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 효과를 분야별로 보면 "직접세는 (최상층인) 10분위의 부담이 약 640만원으로 9분위 부담액 134만원의 약 4.76배"라며 "직접세는 상당히 누진적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누진도가 약하다"고 한 센터장은 평가했다.
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평균적인 순 수혜 증가 폭이 21만1천원이라고 분석했다.
분위별 증가 폭은 1분위 48만원, 2분위 45만9천원, 3분위 38만2천원, 4분위 24만7천원 수준이며 고령 인구가 1~3분위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나온다고 한 센터장은 풀이했다.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크립토밸리 조성 등 3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융합형 고급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비자·세금·기업규제를 원칙적으로 면제해 세계 각국의 벤처기업이나 기술인력이 모인 혁신기업 단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스위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크립토밸리와 비슷한 수준의 첨단 기술 단지가 조성되도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을 연동해 국내에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들자고 안 회장은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