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도 세수 예측은 현실적이고 초과세수나 세입결손이 나지 않은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추경을 했는데, 세수오차가 14조원이 생겼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세수 예측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제 세입을 과소 추계하면서 2013년 14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5년 3조2000억원의 결손을 겪은바 있다. 이 같은 세입결손에 따라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 지난해엔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기둔화 속에 세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엉터리 세수 추계라는 비판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