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불신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국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49032851534903285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국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감싸기를 비판하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무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라며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추 대표는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2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이어 오는 9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9월 한반도 대회전을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