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일자리 예산 특별감사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 폐기"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 (사진=김용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라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4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어놓고 일자리 5000개를 만들었다"며 "그 실력으로 이번엔 일자리를 몇개나 만들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일자리는 국민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정기국회에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면서 "그 한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을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정원 수를 줄여 단순화하고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 임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시간 단위를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의 대상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은 계절 특수나 납기 기일에 맞춰 연장근로를 할 길을 열어주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식 경제로 국가 경제를 거덜내는 현상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